재경차관 "복지재원 위한 세율인상·세목신설 고려안해"(5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복지재원은 작년말부터 여러차례 말해왔다. 일단 예산구조 안에서 줄여도 될 부분을 줄일 것이다. 우리 예산에서 가장 큰 몫은 경제개발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거나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민간 부동자금이 풍부해 여유자금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이용해 경제개발사업비를 줄여가면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비과세 감면을 해준 부분이 많아 앞으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또한 내야할 세금을 안내는 분들도 많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시정할 것이다.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안된다면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을 생각해야지 해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때가서 복지수요를 줄일 수도 있으니 그때가서 생각해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