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가 상한도 평당 1천만원..취지 `무색`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1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 없는 서민에게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4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 내고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가격은 최근 분양된 동탄지구의 택지비 360만원보다 2.6배나 비싸다"라며 "이 같은 금액이 확정될 경우 33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해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몇 달 전까지 건교부는 판교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900만원 이하에 분양될 것이라고 장담했다"라며 "그러나 실상 평당 1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아파트가 분양돼, 무주택서민들에게는 (판교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되었다"라며 정부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정부와 공기업의 땅 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 승인을 취소하고, 개발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일이 있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역시 판교 분양가를 둘러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모 포털사이트에 `ycs6240`라고 아이디를 밝힌 네티즌은 "분양가 연동제를 할 경우 평당 800만원 이라 선전하고, 뒤에서 참여정부가 이럴 수 있는가"라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zzungah0`의 네티즌도 "평당 천만원에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하면서 서민주택을 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서민이 몇 프로 됩니까"라며 분양가 책정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꼬집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업의 폭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moplo`라고 밝힌 네티즌은 "평당 140만원에 내외에 사들인 땅을 980만원 되파는 것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라며 "특히 토공과 주공은 이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텐데..과연 공익목적의 기업인지 의심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24일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전용 18~25.7평 이하) 아파트 땅값이 평당 850만원~1054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평균 택지가격은 평당 928만원이고, 평균 용적률(151%) 적용시 평당 614만6000원이다. 는 이달에 공급하는 용인 흥덕지구 택지공급가격(평당 721만~754만원)보다 평당 200만원가량 비싼 값이다. 또 같은 2기 신도시이면서 녹지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탄신도시 택지공급가격(평당 330만~420만원)에 비해서는 배 이상 비싸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평당 1000만원, 33평형 기준으로 3억30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당초 평당 850만~900만원에 공급키로 공언했던 정부의 방침보다 평당 100만원가량 비싼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