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증·개축에 복권기금 230억 지원

[edaily 김춘동기자] 미신고 복지시설 증·개축을 지원하기 위해 복권기금 23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1일 내년에 복권기금 230억원을 투입해 조건부 신고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올해부터 복권기금을 통해 미신고 복지시설 신축과 증·개축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55억원의 복권기금을 배정한 바 있다. 조건부 신고시설이란 향후 신고기준을 충족해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유예된 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을 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난 2002년 6월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고시설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902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 내년 7월까지 시설·설비요건 등을 갖추도록 한 바 있다. 예산처는 지원배경과 관련 "시설기준 미달 등으로 인해 미신고 상태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며 "미신고 시설은 부족한 복지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으나 시설이 열악해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행정관청의 관리가 어려워 인권유린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한내 시설·설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거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