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정통장관 교체, SKT-KT갈등 어떻게 될까

[edaily 이경탑기자] 이상철 KT사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에 임명됨으로써 통신3강으로 대변되는 향후 정보통신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올지 주목된다. 이 장관이 가져올 1차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지난 5월 KT 민영화 이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SK텔레콤-KT간 지분해소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비대칭규제`, `후발사업자 육성` 등 그동안 유지돼온 통신3강 정책 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 대통령선거 일정을 감안할 경우 신임 이 장관의 임기가 결국 6개월밖에 안돼 통신정책을 재구상하기에는 시간부족이다.

신임 이 장관의 등장에 대해 KT, SK텔레콤, 하나로통신 등 통신업체들은 장관교체가 통신업계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지난달 민영화 이후 상호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KT와 SK텔레콤은 신임 이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양사간 상호지분해소협상이 재가동돼 원만하게 해결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새 장관취임에 따른 정책적 조정에 대해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업계 최대현안인 SKT-KT간 지분문제는 SKT가 1.79% EB를 조기 매각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이상철 신임 장관은 KT 사장시절 `SKT와 원주를 포함 완전 주식 스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KT라는 특정기업의 대표가 아니라 국내 통신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장관 자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장의 SKT-KT 지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후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완전 주식스왑을 관철시키거나 SKT의 지분보유를 무효로 할 정책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매각을 강요할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간섭 또는 보복으로도 비쳐질 공산도 있어 이 장관의 횡보는 제한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5월 민영화 직후 SKT에게 주식매각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정통부 역시 뒤늦게 초기 대응이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또 주식스왑 등 상호 지분 해소시 막대한 세금 문제가 따르는 점, EB를 포함한 원주매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 등도 임기 6개월의 이 신임장관에는 부담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KT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조기매각하겠다"고 구두선만 내놓었던 SKT는 이 신임장관 취임을 계기로 정통부의 입장에 잎서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 것도 사실이다.

KT관계자는 이와 관련,"신임 이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목엣가시`같았던 SK텔레콤과의 지분해소 문제가 긍정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임 이 장관이 통신업계의 변화방향 등 사업현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KT와의 지분해소 문제 등 주요현안이 원만히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최근 KTF의 법정소송에 이어 맞불을 놓았던 KT의 PCS 재판매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화합"이라는 정책적 조정이 양측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이 사장의 정통부 장관 임명에 따라 내달 20일 임시주총전까지는 사장 공석 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주총은 정부가 KT에 대해 마지막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KT의 소유구조에 대한 정관 개정작업이 주요안건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사외이사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전환우선주 발행, 집중투표제 도입 방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KT는 새 사장을 뽑기위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 소집, 공고 등의 절차에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당분간 정태원 부사장 중심의 비상운영체제를 고려하고 있다.

통신업계 전체로는 이 장관관이 몰고올 정책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영화 이전 이상철 장관은 `친 삼성인물`로 분류되기도 하는 등 SK그룹보다는 삼성쪽 성향이 짙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았다.

후발업체중 하나로통신은 유선 중심의 정책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이 사장이 유선통신회사 출신이고, 유선 인프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신임 이 장관 취임으로 무선보다는 유선 중심의 통신3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파워콤 민영화에 대해서는 "파워콤 문제는 정통부보다는 산자부 소관사항이라 별 영향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