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옥죄는 정부...지방분양·전세 실수요자 불안 커진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화성봉담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잔여세대 추가모집에 청약을 신청한 A씨는 요즘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A씨는 “대출이 막히면 당첨이 돼도 문제”라며 “평범한 서민들은 집 사지 말고 현금 부자들만 집 사란 얘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중단하고 나서면서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과 전셋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등을 내기 위해 공동으로 돈을 빌리는 ‘집단대출’까지 멈추는 사례가 나옴에 따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파장이 커질 경우 수도권과 지방 분양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규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곳은 수도권 외곽과 지방 분양시장이다. 분양가가 9억원 이상 되는 분양주택은 이미 중도금 집단대출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분양 아파트의 경우 대출규제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대출을 받지 못한다. 결국 중도금 대출 중단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9억원 미만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들인 셈이다.

당장 남은 하반기에 수도권·지방에서 분양하는 12만 가구 이상의 분양 물량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남아 있는 분양 물량은 전국 14만8137가구다. 이중 서울(2만7536가구)을 제외한 경기도·인천, 지방광역시·지방 도시에서 12만601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집단대출이 금지된 금융기관은 농협 한곳이지만 농협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가 타 은행으로 몰리면 타 은행 역시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또 집단대출 금지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자 상향이나 조건 강화 등으로 대출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실수요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대출 중단 사태가 확산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입주 포기 사태 등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주로 지방 분양사업을 하는 중견·중소 건설사는 최악의 경우 집단 연체나 입주 포기 등이 발생하면서 부도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방 분양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방 분양시장에선 농협의 대출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지방 시장의 ‘큰 손’인 농협이 막히면서 갈수록 집단대출 끌어오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세입자들도 걱정이 앞서긴 마찬가지다. 지금은 우리은행, 농협은행이 전세대출을 막은 상태이지만 금융권 전반으로 대출규제가 확산될 경우 집단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 상승과 기준 강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자가 올라갈 경우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