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말까지 연장해야”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토론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왼쪽부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한형기 신반포 1차 재건축조합장,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산업과 사무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유예 제도를 기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국내 주택시장도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부작용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데일리와 이데일리씨앤비(TV)가 주최한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7회째인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과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 실무자가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기조 발표자로 나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불확실성과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부동산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계획대로면 올 6월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은 끝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거래 위축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연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내 매물이 늘어나게 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했는데도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있어 주택 시장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철저하게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