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진 보금자리]③핑크빛 환상..서민들 속았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MB정부의 히트 상품 보금자리주택이 용두사미가 될 전망이다. `반값 아파트` 150만가구 공급이란 장밋빛 목표는 현실과 멀어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구 지정은 하지만 뒷감당이 안 되는 형국이다. 또 하나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보금자리 사업의 현실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했으나, 막상 그리다보니 고양이를 닮아가는 모양새다.

더 이상 보금자리주택은 `반값`이기를 포기했고 집값 안정을 위한 사전예약은 사라질 위기다. 서민들의 내집 갖기 희망도 차츰 멀어지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민간 건설업체를 보금자리 사업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나 그린벨트를 풀어 민간 업체를 배불린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을 시세의 80%대에서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 지역은 70% 수준에 공급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은 헛말이 되는 것이다. 실제 반값이라고 부를만한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공급된 서울 강남권 2000가구 가량에 불과하다.    ◇ "1~2년도 안돼 바뀌는 정책, 정권 어찌 믿나"

보금자리 가격을 높이려는 것은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취지다. 물론 이면에는 LH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민간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을 실시하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지구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법안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했다. `목가마을`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다른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보금자리만 믿고 위로해왔는데 허탈하다"고 했고, 아이디 `rosa`를 쓰는 누리꾼은 "정책이란 일관성이 있어야하는데, 1~2년도 안돼 바뀔 정책과 정권을 어찌 믿고 살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입주자 선정을 1~2년 가량 앞당겨 편의를 제공하는 사전예약제는 사라질 위기다. 국토부는 아직 사전예약이 이뤄지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 5차 지구 물량에 대해 "시장 상황을 봐서 사전예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주택시장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건설업계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사전예약은 이뤄지기 힘들다. 공식적으로 사전예약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사전예약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건설업계로서는 보금자리 사전예약이 이뤄지면 그만큼 민간 분양 경쟁력을 잃게 돼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다. 복수의 LH 관계자들도 "적어도 올해는 사전예약이 없을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 민간 끌어들이기 고육지책.."원칙 훼손"

LH의 사업비는 모자라는데 보금자리는 지어야겠고, 민간 건설업계도 지원해야 하는 고민에서 보금자리 민간 참여 방안이 도출됐다.

지난 3월 정부는 LH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과 민간 공동법인의 보금자리 택지개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린벨트라는 미래 자산을 털어서까지 민간 업계를 살리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와 택지 개발을 민간에 넘긴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친서민정책마저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전량 무주택 서민을 위한 반값아파트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보금자리 지구가 민간 건설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장으로 전락할 상황"이라며 "기왕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려 한다면,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