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SW수출 3배 확대..첫 정부종합대책 발표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출현으로 충격을 받은 정부가 종합적인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을 내놨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에서도 일반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망을 개방하고, 소프트웨어 온라인 임대 방식을 활성화해 불법복제를 줄여가기로 했다.

버스나 교통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해 새로운 융합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공모전 수상자 등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도 신설한다.

이같은 대책으로 현재 57억달러 수준인 소프트웨어 수출 규모를 2013년까지 150억달러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전략`에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재편과 ▲소프트웨어 융합 수요창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의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높은 컨소시엄에 대해 정부용역 입찰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용역에서 사용되는 제안요청서(REP)를 선진화해 설계와 개발을 나누는 `분할발주제`를 추진하고, 오는 2012년까지 정부 용역의 대가 산정을 정부가 아닌 민간의 관련 협회 등에 이양해 소프트웨어 가격이 시장 자율에 따라 형성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내부 콘텐츠 공급자를 위해 `네이트`나 `쇼` 등의 모바일 인터넷 망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개방해 일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의 직접 구매가 아닌 온라인 임대 방식을 활성화해 불법복제방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국산화율이 낮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 `제조-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소프트웨어` 기업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방 분야의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을 민수용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 시험대로 활용해 현재 15% 수준에 불과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이나 주유소 유가, 위해식품 등의 각종 공공정보를 개방, 민간에서 활용하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 융합서비스 시장 창출하겠다는 것. 또 소프트웨어 수요창출 프로젝트를 신설, 앞으로 4년 동안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급 인재들의 소프트웨어 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 연수교육과 기업채용을 연계하고 공모전 수상자 등 우수인재를 선발해 최고 전문가의 실전교육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도 신설키로 했다.

기업과 협회, 전문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융합 과정을 신설하고, 7만여명의 관련 인력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해 구인기업과 구직인력을 연결해 주는 매칭시스템도 구축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개발해 보급한다.

정부는 또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2013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67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하드웨어 R&D 투자의 10%를 소프트웨어에 할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한 인도와 소프트웨어 협력재단을 설립하고, 미국과 일본 등의 대규모 시장에 소프트웨어 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57억달러 수준인 소프트웨어 수출을 2013년까지 150억달러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이번 도약전략은 최근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등장으로 촉발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