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통 큰 투자` 장애물 어떻게 제거하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4일 남북한 정상들이 서명한 `남북 관계 발전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 건설, 평화수역 설정, 2단계 개성공단 개발,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방안이 담겨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경제협력 분야인 만큼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협력 내용을 도출해 냈다.

그러나 남북한이 이같은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남측 기업들이 북측의 요구대로 `통이 큰` 대북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장애물들이 많다.

◇ `3통(通) 문제` 해결 최우선

남북 정상회담 이틀째인 지난 3일 남북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우리측 대표들은 대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측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3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는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해 입주한 기업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단기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에 출입하려면 4~5일전에 신고해야만 가능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도 불가능하다.

또 북한과의 거래가 무관세임에도 불구하고 통관절차를 거치려면 전산과 서류작업을 모두 해야 하는 2중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통신용량은 303회선에 불과하고, 개성공단을 하루에 드나들 수 있는 횟수가 21차례로 제한되는 등 통행 규제가 엄격하다.

이와 관련해 이번 양국 정상들의 공동 선언문에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규정돼 있긴 하지만, 통신 등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인프라 부족-투자 규제 `숙제`

이런 3통 문제가 아니더라도 북한 내의 열악한 인프라나 사회주의식의 엄격한 외국인 투자 규제정책 등도 남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통해 남북한이 공동 이용하기로 했지만, 물류나 전기 및 물 공급 등에서의 열악한 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흥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등 협력 의지가 있더라도 철도 등 교통문제나 전력과 도로 등 인프라 부족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발 협력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꽁꽁 묶여있는 북한의 투자규제 환경도 시급하게 풀어야할 숙제다.

사회주의 경제 탓에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유가 금지돼 있는 만큼 특구 이외 지역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더라도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북한 당국에서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즉각 중단될 수도 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과거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나 신의주 행정특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이 외교정책과 상충되고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국가경제정책과도 맞지 않아 실패를 거듭했다"며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 재원 조달 방안도 불투명

아직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와 도로망 확충에 14조원, 개성공단 확충에 13조원, 에너지 지원에 10조원, 비료공장 등 각종 산업 정상화에 20조원 등 총 6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남북한 간 육상 및 해상 교통망 연결을 위한 개발비용만해도 2020년까지 91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3398억원을 배정했지만,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증액하고 이를 전부 경협사업에 배정한다고 해도 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는 남북경협지원 채권 발행을 비롯해 국방비 예산 전환, 복권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팀장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대북 인프라개발지원법을 만들고 국회가 직접 관리 감독하며 남북협력기금에서 인프라개발자금을 따로 분리해 기금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계에서는 별도의 대북차관기금을 조성하거나 국제 금융기관의 대북차관을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 등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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