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아'가 장악한 감리업계…'유령 감리'도 비일비재

[이데일리 신수정 오희나 기자]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곳 중 3곳의 감리를 맡은 M건축사사무소. 전체 임원 65명 중 2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출신이었다. 이 사무소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실장과 도시개발본부장 등 출신, 군 출신을 영입해 임원으로 등록했다. 전관 영입을 통해 사실상의 ‘로비스트’로 활용, 발주처에 영향력을 행세해 감리 사업을 따냈다. M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철판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이 건축사는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고 최근 철근 누락이 적발된 LH 아파트 15곳 중 3곳의 감리에 참여했다. 최근 5년 사이 설계·감리 오류로 LH로부터 5번이나 벌점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LH로부터 설계·감리 용역을 900억원어치 넘게 수주했다.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설계업체인 Y건축사사무소도 LH 본부장 출신 H모씨를 영입했으며 양주 회천 복합용지 가설계 제작 용역 수의계약을 LH와 맺었다. 작년엔 98억원 규모 수의계약 두 건에 계약자로 H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154개 기둥 모두 철근이 누락된 경기 양주회천 LH 아파트 감리사인 D사도 전관 기업이다. LH 경기본부장을 지낸 L모 씨와 부장을 역임한 B 모 씨, S 모 씨, J모 씨 등이 근무 중이다.

파주운정 A34 임대 단지를 감리한 K건축사에선 LH 부사장을 지낸 K 모 부회장과 단장을 역임한 M 모 씨, 처장을 지낸 K 모 씨 3명이 일하고 있고 공동 감리사였던 H종합건축엔 LH에서 팀장을 역임한 H 모 대표와 처장 출신인 P 모 씨, 이사를 지낸 K 모 씨가 근무 중이다. 별내 퍼스트포레의 설계를 담당한 K앤지니어링사도 LH 출신이 있는 업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감사원이 이전 발표한 감사결과에서도 전관예우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발주한 294건 중 193건(65%),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49건 중 139건(93%)이 LH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이었다. 이런 전관들이 감리업체로 오면서 회사엔 실제 감리 업무를 하는 기술자의 수나 역할, 비중 등이 그만큼 미약하다. 감리업체는 예산이 부족해 정해진 기간에 상주 감리를 할 수 없는데 발주처도 이런 사정을 알기에 비상주 감리와 감리 미배치를 눈감아 준다. 서류상으로만 비 상주 감리를 배치하는 ‘유령감리’도 용인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전관예우 하듯이 수주하고 비용절감 때문에 봐주기 관행이 이어졌다.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LH에서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수의계약 따는 것을 제한하는 등 용역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