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우여곡절 끝 활동 종료..숨가빴던 8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에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숨가쁘게 진행돼온 활동을 마무리했다.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출범한 지 89일 만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활동 종료까지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인 만큼 위원단의 구성과 활동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읺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 간 일시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문 대통령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을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표에 즉각 반발이 이어졌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결정이라는 비판이었다. 특히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손에 맡기느냐는 우려가 컸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민들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내릴 것”이라며 “비전문적이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안 바꾼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다.

국무조정실은 즉각 공론화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총리훈령 제정, 예산확보, 중립적인 공론화위원 선발 등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8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대행업체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7월24일 공론화위원장으로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를 위촉했다. 총리실은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위원회’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꼽았지만, 진보 성향이 뚜렷한 경력은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우려로 이어졌다. 공론화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선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르고,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와 공론화위가 ‘결정’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총리가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고, 공론화위는 3차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역할을 명확히 정립했다.

9월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궐기대회’에 참가한 울주군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를 8월25일부터 9월10일까지 진행해 15일간 2만6명의 응답을 받았고, 9월11일에는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5981명 가운데 500명을 선정했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16일 천안 계성원에서 개최한 오리엔테이션에는 전국에서 478명이 참석해 공론조사에 대한 설명과 건설중단·재개 양측의 발표를 청취한 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약 한 달 간의 숙의(熟議) 과정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측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며 ‘보이콧’까지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 공론화위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중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토론회에서 건설재개 측 발표자로 나설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자 건설중단 측은 또다시 ‘보이콧’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결국 공론화위가 나서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이 발표자로 참가하도록 중재했다.

이 와중에 자료집 초안 유출논란까지 제기되자 김지형 위원장이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계성원에서 열린 2박3일 종합토론회에서 3차 조사와 최종 4차 조사까지 마쳤다.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은 471명, 참석 대상 대비 98.5%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 마지막 14차 회의를 열어 정부권고안을 의결하며 약 3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10월19일 오후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