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윤곽..선도사업 확정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공약인 '5+2 광역경제권'의 활성화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들을 선정했다.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1차 회의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지자체에서 제시한 숙원사업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예산 총액규모는 확정됐지만 앞으로 5년동안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을 1~2개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통 물류 인프라와 인력양성 계획 등을 함께 수립했다.

우선 5년간 약 1조9000억원을 투자해 광역경제권별 핵심산업을 집중지원하고 핵신 선도사업과 연계된 권역별 거점 대학도 1~2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하고 광역경제권별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규제 완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국토부와 논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계획에는 수도권-강원권을 연결하는 원주-강릉 철도 건설, 경기지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종전에 발표됐던 프로젝트들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이미 논의됐던 사업들도 있지만 이번에 포함시키면서 중앙정부의 확실한 커미트먼트를 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해 시도 협의체 등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공식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말까지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기초생활권 추진계획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