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前 금통위원 "대통령만 우스운 사람 됐다"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김태동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2일 현재 부동산가격 거품은 매우 크며, 투기세력에 대한 보호가 계속되는 한 거품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국은행이 넉달 연속 콜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쉽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는 금리인상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금통위원(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BBS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정책금리가 5.25%이니 우리나라 콜금리목표 4.5%는 아무래도 경기부양적인 수준이고, 특히 2002년 이후 최고속도로 은행과 비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며 "(콜금리목표를) 더 올렸어도 되는데 올리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작년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 금리가 5.25%로 높아진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본다"며 "한국도 금리를 올린다면 틀림없이 부동산 값 안정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투기를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2003년에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판교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난 금년에 판교 분양가가 결정되면서 오히려 그게 너무 높으니까 분당이나 전 수도권이 오르는데 기폭제가 됐다"며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한 일이 오히려 수 조원, 수십 조 원의 투기판을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기판을 제공하면 건설업체도 이익을 보고, 언론도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정책하는 사람들도 부동산으로 많은 이익을 본다"며 "결국 대통령만 우스운 사람이 되고,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결국 인기가 떨어진 것도, 정권지지도가 떨어진 것도 부동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은 또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주택은 임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 경우 아파트값을 3분의 1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수용할 때 싱가포르 식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더라도 나중에 주택공사 등에 반드시 되팔게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 토지는 아예 민간이 소유하지 않고 정부가 임대한다든가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을 합해서 한다면 여야가 합해서 한다면 당장 그런 정책이 결정되는 즉시 기존 아파트 값도 1/3은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우려가 되더라도 거품을 빨리 꺼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금통위원은 "거품이 있으면 빨리 꺼뜨리는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지 그것을 안 꺼뜨리려고 하면 결국 제 2의 일본 사태가 일어난다"며 "부작용이 무서워서 못 꺼뜨리겠다 하는 것은 결국 더 피해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5%의 집을 가진 사람은 거품을 빨리 꺼뜨려야 일본처럼 집값이 3분의 1, 4분의 1로 내려가는 피해를 안보게 되고, 45%의 집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안정되면 이득을 본다"고 덧붙였다.

모든 정책의 초점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김 전 금통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연간 4.5~5% 정도 성장한다고 해야 1년에 30~40조원 소득이 늘어나는데 전국 부동산 규모는 5000조원, 6000조원이 되기 때문에 10% 늘어나면 불로소득이 500조원, 600조원이 증가한다"며 "결국 전체 경제규모는 40조원 정도 늘어나지만 양극화는 10배로 늘어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금리를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부동산이 미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정책으로 직접 대응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 GDP의 7~8배 되는 부동산 문제를 미시적이라고 하는 논리가 잘못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