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역사교과서 자료제출 거부 고발 `부결`(상보)

[edaily 홍정민기자] 전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의 역사교과서 심의위원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정강정 원장 고발 안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 21일 오전 10시30분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시작 후 야당 의원들은 정 원장 고발 여부에 대해 결론을 지은 뒤 국감에 들어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여야당 의원간 실랑이가 오간 끝에 10시50분쯤 김희선 정무위원장이 감사 중단을 선언했고 양당 의원간 협의에 들어갔다. 양당 의원들은 낮 12시쯤 정무위원회를 재개해 `역사교과서 심의위원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한 고발 여부를 의제로 상정했고 의원 4명에게 의사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전날 자료제출을 거부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입법부의 권한에 관한 문제이며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국방, 외교, 대북에 관한 기밀로써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근거는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법률`이었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것으로 국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자료제출 거부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고발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9월15일까지 모든 자료가 제출됐고 20일 취합해서 의결했는데 이후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도 "개인 차원의 자료제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국감이 파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뒤 "나경원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놓고 고발하느냐 자체가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나경원, 채수찬, 김현미 의원 등 4명의 발언을 들은 뒤 표결에 들어갔으며 안건은 부결됐다. 금감위와 금감원 국정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