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값 안정 등 '민생 8대 과제' 제안 "野, 정책 경쟁하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며 민생 8대 과제를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원내대표 교섭단체연설에서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며 민생 8대 과제를 정기국회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8대 과제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지원 방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복지’에 앞서 ‘약자복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원 인상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3000원을 올릴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인가”라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해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 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자리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 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자”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해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벌은 일시적인 한계가 있다며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