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권 관계없이 공정감사…감사원장 탄핵 시도 멈춰야"(종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감사원이 2일 야당 중심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에 대한 감사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사무총장은 우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감사원으로서는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의 경우에도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를 진행해보니 BH(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역시 “다수의 비위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고, 제보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사무총장은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재난 사건과 △잼버리대회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 △국민 불편을 초래한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여러 가지 억측이나 오해가 많다”고 밝혔다.

우선 대통령실에 대해 주의처분만 하는 등 부실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요청했고, 현재 구속 기소됐다”며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자격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했고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에 1년 8개월이 걸려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에도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단순히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해서 봐주기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계조작 의혹 감사 역시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항변했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에 대해선 “당시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지만, 관리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감사결과로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원회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