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 규탄 의장성명, 조만간 안보리 회부될 듯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곧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라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사진=연합뉴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안한 북한의 ICBM 발사 규탄 의장성명 진행 상황을 묻는 RFA 질의에 “현재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 중이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곧 안보리 전체회의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ICBM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했다.

애초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대북 추가 제재안을 담은 ‘결의’를 안보리에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면서도 상임이사국인 이들 국가가 반대하는 현실적인 상황 탓에 결의보다 강제력이 약한 의장성명으로 선회했다. 북한은 올해 ICBM 8차례를 포함해 탄도미사일만 63차례 발사했다. 이 문제로 안보리 회의가 10번이나 소집됐으나 여태껏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은 ‘결의’,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결의는 유엔헌장에 따라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규범이다.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의 반대가 없어야 하고 회원국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된다.

의장성명은 결의 채택 이전 단계의 조치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식 결의 채택의 대안 등으로 활용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하고 회원국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채택된다.

언론성명은 가장 낮은 단계의 의사표현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며 맡는 순번제 의장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두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다.

한편 한미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무산되자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며 ‘서울 직접 타격’을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이날 “한미 간 대북 공조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