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뇌물위험도 낮다 `194개국 중 21위`…日 18위·北 최하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리나라가 기업 경영 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낮은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인이 기업을 경영할 때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5년 연속 개선됐고,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미국 랜드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가 최근 실시한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194개국 중 역대 최고 순위인 21위(낮을수록 뇌물위험 없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료=권익위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의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가 공동 개발했다. 정부와의 상호작용, 공식·비공식적 뇌물 억지 수단, 행정절차 및 공직의 투명성,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 정도를 평가한다.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대비돼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해당 평가에서 2017년 33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 25위, 2019년 23위, 2020년 22위, 올해 21위를 기록해 5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올해 국가별 뇌물 위험도(매우 낮음 18개국·낮음 35개국·보통 81개국·높음 49개국·매우 높음 11개국)는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이 1∼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15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18위, 싱가포르가 19위였다. 북한은 194위로 최하위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한국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최근 몇 년간 CPI 등 다른 국제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이런 진전은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확산해 청렴국가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와 위상을 정착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국제적 반부패 정책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