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에 금리 낮출까…"보증 없인 불가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이달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일환인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는 탓이다. 금융권은 확실한 보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8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첫 대면 회의다. 이날 금융지원 방안의 골자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주택 시장에 애로가 없어야 한다는 데 관계부처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책의 금융 부문에선 주택사업자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PF 자금 유입이 막혀 주요 사업장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리스크가 큰 사업장엔 최고 연 10%가 넘는 금리가 책정되는 것으로도 파악되는데, 주택사업자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주택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쉽사리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확실한 곳이 아니라면 PF대출 취급은 최소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국 내에서조차 “은행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 때문에 보증을 확대하거나 보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는 건설자금보증, 프로젝트금융보증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은행 재원으로 나가는 이 상품은 대출금액의 90~100%를 보증한다. 다만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기준이 엄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60위권의 연대보증으로도 취급이 됐다면 지금은 이보다 높은 순위의 보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보증 확대 등을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 점이 걸림돌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보증만 확실하다면 금융권에서 지원에 나서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터라 추가 재원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업자들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PF 만기를 연장하는 안도 거론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브릿지론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본PF로의 전환을 못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