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50만가구 넘어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작년 7·10 대책에서 일부 등록임대 주택 유형을 폐지한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임대주택은 현재 100만가구 남짓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8일 이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작년 8월 말 기준 이미 40만3945가구가 자동말소 대상이 된 가운데 매달 물량이 추가되면서 지난달 50만가구를 넘긴 것이다.

50만708가구 중 아파트는 11만6048가구, 빌라 등 비아파트는 38만4660가구다. 수도권은 총 29만3233가구(58.6%)로, 서울은 15만3941가구, 경기도는 11만6617가구, 인천은 2만2675가구로 나타났다. 지자체 처리 결과에 따라 실제 말소실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7·10 대책에서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사업자의 자진말소도 적잖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자진말소된 등록임대는 총 2만2825가구다. 아파트는 9467가구, 비아파트는 1만3358가구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4633가구를 포함한 1만455호(45.8%)다.

정부는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일부 유형을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려 했으나 현재 주택시장에 유의미한 효과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작년 6월 기준으로 등록임대는 전국 160만6686가구로, 서울이 51만645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49만6548가구, 부산 14만4889가구, 인천 6만115가구 등 순이었다.

정부는 7·10대책 이후 통계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이후 통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등록임대주택이 100만가구 남짓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여당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등록임대 제도를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제도 폐지나 혜택의 대폭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제도 폐지 등 주장에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면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등록임대에 공적의무를 부여하고 있기에 임차인은 한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시장에서는 정책의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과 반발도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우리에게 전가해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