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한·미 국방장관 회담 차 출국…방위비 협상 진전될까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방역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현재 지지부진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추가 진전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 장관은 오는 2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방미 일정은 에스퍼 장관 취임 이후 첫 방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obviously) 논의될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10차 SMA 적용 시한이 지난해 말 완료된 가운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11차 SMA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욱이 이달 중 예정된 7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4월부터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갖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등 조기 타결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협상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차 (협상) 결과에 따라서 향후 타결 전망이 조금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3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군 내부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훈련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 장관은 4박6일 동안 올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참배하고, 미 보훈요양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미 국방대학교와 미 의회를 찾아 한미 동맹 발전 방안 등도 논의한 뒤 캘리포니아로 이동해 제1해병기동군과 미 해병1사단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