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탈당 인적쇄신만이 사는 길”

눈물 흘리며 감동적 자백해야… 특검 도입은 실효성 없어
새누리당 민주당 특검법 놓고 싸우다 시간만 허비 예상
  • 등록 2016-10-27 오전 9:42:16

    수정 2016-10-27 오전 9:58:3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세요. 탈당 인적 쇄신만이 사는 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감동적 자백을 거듭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약 미르 의혹이 터졌을 때 우병우가 없었다면, 검찰이 즉각 수사를 했다면 그 자료들이 jtbc에 가 있을까요. 결국 우병우가 검찰이 대통령을 요지경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박 대통령과 최뿐이다. 두 당이 특검 합의했단 보도이다.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며 공소권이 정지된다. 박 대통령은 1년 4개월 간 수사 못한다. 최순실은 해외 도피 중으로 돈도 가졌다. 인터폴에 수배 의뢰해 잡혀도 그 나라에서 재판을 신청하면 몇 년간은 안 들어온다. 유병언 목사 딸은 지금도 안 들어왔다”며 특검을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박 대통령과 최씨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감동적 자백을 하면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국정개입 의혹도 밝혀질 수 있다는 게 박 위원장의 판단이다.

박 위원장은 “몸통은 수사 못하고 깃털은 구속된다. 사실은 미궁으로 국민은 잊혀진다. 특검은 논쟁으로 이어진다. 여당은 상설특검으로 야당은 특검법 제정하여 특검 임명권을 19대 국회 내곡동사저 특검에서 제가 원내대표로 협상 해 야당에서 후보를 추천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 안을 제시한다면 여당과 청와대가 받을까요? 박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자기가 골라 임명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싸운다”고 향후 특검 협상과정을 전했다. 벌써 더불어민주당은 제도화 되어 있는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법을 제정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이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2명, 파견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등으로 인력이 제한돼 있어, 방대한 의혹을 가진 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는데,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이 참여하는 추천위 위원 구조상 여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하다. 반면 새누리당은 빠른 수사 착수와 효율성 들어 기존 상설특검을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세월은 가고 국민도 짜증난다. 대학마다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고 국민은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정 중단을 야당에서 주장하면 역풍 맞는다. 식물대통령이다”며 감동적 자백과 탈당, 인적쇄신만이 대통령이 현재의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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