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디플레 우려 큰 걱정..더이상 고도성장 없다"(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에 그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금융보신주의 타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자산시장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거래량 증가와 배당성향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가치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수요포럼에서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갖고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면서 “저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수요포럼에 초청,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최 부총리는 “약간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이 5∼6년째 지속하고 있다”면서 “과거 고도성장을 경험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청년 실업문제와 금융업의 부진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은 없었다”면서 “구조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숙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3% 성장, 취업자 53만명 증가, 고용률 사상 첫 65% 돌파했지만 문제는 청년취업이 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노동시장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취약하고, 연봉서열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고 있다”면서 “3월말까지 노사정대타협에서 노사간 합의 수준에 따라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법인세도 감소하는 등 금융업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금융개혁위원회 수준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붕괴되면 백약이 무효하다”면서 “배당성향 확대 정책으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가 늘어나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안정적인 가격에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질적으로 개선됐고,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IMF 연례회의에서도 가계부채 구조가 고정금리 분할상환 쪽으로 이동하면서 질적으로 건실해지고 있고 경제 위험요인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세와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우리 복지 수준을 그대로 둬도 2040년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한다. 따라서 새 복지를 도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복지에 대해서는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세액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부분도 일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