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하반기 내 예비 친수구역 사업지 추가 지정할 것”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부산시 강서구 낙동강 주변이 처음으로 친수구역으로 지정된다. 친수구역이란 하천 주변 땅을 주거지나 상업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으로 4대강 개발 사업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지난 2010년 말 친수구역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4월 법이 시행된 뒤 친수구역 예정지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낙동강 주변 친수구역은 내년 하반기쯤 착공해 2018년 준공된다.

사업기간 동안 총 5조43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8대 2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60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경식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10일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친수구역 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는 곳은 추가로 예비 사업지로 지정할 것”이라며 “하반기 내 예비 사업장이 추가로 더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장기간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정부 보존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김경식 실장과의 일문일답

▲친수구역 개발이 진행되면 투기증가 우려도 있다.

-소규모 난개발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토지이용실태와 지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것이다.

▲올해 내 추가로 친수구역 예비 사업지를 더 지정할 것인가?

-정부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수공과 지자체가 선정해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정부에 친수구역 제안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밝힌 순 없으나 제안서를 검토한 뒤 하반기 내 몇 곳에 대해서는 예비 사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첫 친수구역 예비 사업지의 사업성은 타당한가?

-사업기간 7년 동안 5조4386억 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여러 기관에 의뢰했을 때 사업성이 타당하다는 결과 보고를 받았다. 사업이 끝나면 60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순이익 중 10%(600억 원)에 대해 8대 2 비율로 수공과 부산시가 나눠 가진다. 또 사업지로 지정된 부산시 강서구 일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 땅값이 낮아 보상비용 부담이 적다. 전체 사업비 중 3조4000억 원이 보상비로 풀릴 예정이다.

▲친수구역 사업이 4대강 주변을 개발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수공 부채에 비해 회수비용이 낮은 것 아닌가?

-이번 사업은 친수사업 위해 예비 사업지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수공은 순이익 외에도 하천관리기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 또 정부는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부채 8조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매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앞으로 친수사업으로 수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부산 강서구의 경우 원래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굳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수법이 도입됐는데, 오히려 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산업·물류 도시를 함께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은 현재로서는 친수법밖에 없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애초의 구상대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부산시와 수공이 제출한 사업계획 자체가 친수법 취지에 맞기 때문에 예비 사업지로 선정한 것이다.

▲수도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보상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우려는 없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는다. 그러나 수공은 LH보다는 재무여건이 좋다. 보상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