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집값안정, 기업경쟁력위해 필요"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주택값 안정은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업경쟁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직원들 임금을 올려줘도 주택값이 오르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주택값 상승 광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기업들의 임금인상도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결국 주택값 상승이 노동자들의 인금 인상분을 갉아먹어 또다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 노사분규를 조장해 결국 기업경영환경 악화 요인이 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는 최근 근로자들의 주거여건 안정과 교육문제해결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주택공급이 충분치 않아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형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소외계층 주거가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값 안정은 기업경쟁력과 소외계층보호,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정부가 치고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려면 굉장히 높게 올려야 한다"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주장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과세 등 행정정책을 펴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