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조1200억 버블세븐으로 유입"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신도시 토지보상금 중 상당 부분이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유입,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풀릴 보상금도 수십조원에 달해 개발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가 집계한 `신도시 보상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비로 지급된 9조358억원 중 41%인 3조7083억원이 외지인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가운데 주소지가 버블세븐에 속해 있는 이들의 보상금액이 1조1199억원으로 외지인 토지보상비의 3분의 1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건설 중인 신도시는 김포양촌, 파주운정, 성남판교, 대전서남부, 화성동탄, 오산세교, 아산배방 등 7곳이다. 이들 사업지에서 개인에게 지급된 보상비는 지난 3월까지 모두 9조62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가 들어서는 행정구역 내의 개인에게는 5조3276억원이 지급됐다.

사업지별 외지인에 대한 토지보상비율은 화성동탄이 59.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파주운정 55.89%, 오산세교 54.91% 순으로, 이 3곳은 지역 내 거주자 보다 외지인에 대한 보상금액이 더 많았다. 성남 판교도 47.92%로 외지인 보상비율이 높았다.

외지인에게 풀린 보상비는 특히 ▲강남구 3939억원 ▲서초구 2288억원 ▲용인시 1672억원 ▲송파구 1223억원 등의 거주자들에게 지역별로 1000억원 이상씩 유입됐다. ▲양천구(869억원) ▲성남시(788억원) ▲안양시(417억원) 에도 상당액이 흘러 들어갔다.

한편 이들 신도시개발지에서 5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125명으로 집계됐다. 2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은 이는 3명, 100억원 이상을 받은 이는 25명이었다. 최고액 수령자는 김포신도시에서 263억여원을 받은 서울 거주자였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수십조원의 보상비가 풀려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전국토가 투기장화될 우려가 크다"며 "선도 사업지역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