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北비핵화 중간조치, 받아들일 수 없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북한의 비핵화 중간조치(interim step)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핵 확산 금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정세를 더욱더 불안정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정부로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한법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라든지, 또 국제정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상황이 바뀌면서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런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수립하려고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일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는 ① “통일은 북한실상을 바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 ②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 ③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돕고 통일역량을 키워 북한주민에 ‘희망’ 전해야” 등이다.

김 장관은 “북한 인권 증진이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을 확산하고 북한 인권 국제 대화를 확대 실시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5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개최 세미나에서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interim steps)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박 대북고위관리는 “비핵화는 하룻밤에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외교다. 어떤 직급에서도 관심 사항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해서 보낼 것”이라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