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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중국 양회, 산업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보고서(조은교 산업통상연구본부 부연구위원)를 28일 발표했다. 양회(兩會)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의회(정협)이란 중 정부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를 뜻하는 말이다. 올 3월 개막해 경제를 비롯한 중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양회를 통해 2019년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중 통상분쟁을 우려해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관련 기술혁신과 제조업 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낳은 직접적인 요인인 산업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은 포기하더라도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주도권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고의 침해 땐 최고 5배의 금액을 보상하는 특허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는 등 미국 등 서방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자국 신산업을 육성하는 요소도 담았다.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외상투자법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애용도 있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소에너지 설비 및 수소 충전소 건설이란 문구도 중 정부 업무보고에 처음 언급됐다. 중국자동차공정학회에 따르면 중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누적 보급대수를 100만대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충전소도 1000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KIET는 “중 정부가 올해 양회에선 ‘중국제조2025’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스마트플러스란 전략을 통해 제조강국 건설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이나 자율차, 바이오 등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우리와의 경쟁이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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