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부거래금액 '사상 첫 감소'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경제민주화 기조의 여파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공정거래 당국 등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하고, 과세와 처벌 등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을 보면 2012년말 현재 대기업집단 49개의 내부거래금액은 185조3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조원 줄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줄어든 것은 2009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2009년 119조5000억원이었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0년 144조7000억원 ▲2011년 186조3000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번 조사에서 내부거래금액이 가장 많았던 대기업은 SK로 35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35조원 ▲삼성 28조2000억원 ▲포스코 15조5000억원 ▲LG 15조3000억원 순이었다.

▲자료= 공정위

내부거래금액의 감소는 계열사간 합병 등 사업구조변경과 대기업들의 자발적 축소 노력, 정부정책 등이 복합작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대기업집단의 광고·SI·물류·건설 등 4대 분야에 대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점 등이 그 예다. 특히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정치권과 공정위가 제동을 건 게 실질적인 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거래금액이 줄면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12.3%로 전년대비 0.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에 속해있는 비상장사(1155개)의 매출내 내부거래 비중은 22.2%로 상장사(237개) 8.11%보다 크게 높았으며, 총수 있는 집단(41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없는 집단(8개) 10.9%보다 다소 높았다.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집단은 ▲STX 27.5% ▲SK 22.5% ▲현대자동차 21.3% ▲포스코 20.6% ▲웅진 18.8% 순이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일부 대기업의 사업기회 개방,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내부거래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