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승 한국은행 총재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박 승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환율보다 과잉 유동성이나 집값 상승을 염두한 결정인 것 같은데.

▲지난해 통화정책에는 집값문제가 여러가지 고려사항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은 일관된 입장이다. 이번에도 집값문제는 직접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저금리 정책 부작용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의미하는지.

▲여러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원배분 문제라든가 국내외 금리차로 인한 고려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기타 예금자와 대출받는 사람 사이에 소득배분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고려될 수 있는 잠재적 인플레 등이 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 지난번에 정책금리가 중립수준에 다가섰다고 했고, 콜금리를 신중한 속도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변함없나.

▲지난번보다 올렸으니 (중립적 수준에) 더 다가선 것 아닌가. 금리는 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다. 여러분이 금리 문제를 볼 때 중기적 시각에서 본 수준과 단기적 경제지표에 의한 단기적 조정 문제를 나눠 생각해본다면 금리정책은 전자에서 후자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연속 금리 올리고 있는데 한은은 작년 10월부터 인상동결 반복하고 있다. 징검다리식으로 인상하는 배경이 있는지.

▲매달 올리면 피곤하지 않나. 미국도 수준을 조정해가며 올리고 있다. 미국의 수준 조정 필요도와 우리의 수준 조정 필요도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미국 정도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러 한달씩 거르고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과 유가 문제에도 불구하고 5% 성장 문제 없다고 했는데 처음 예측을 그대로 가져가시는지. 또 유가가 10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있는데 두가지 악재 어떻게 생각하나.

▲환율이 작년 수준에서 평균치로 올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적 있다. 그것은 평균 수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현재의 환율하락은 일시적 쏠림현상으로 본다. 3-4월 가서는 환율이 오를 것으로 본다. 또 현재 환율이, 여러가지 경제 체질의 강도, 즉 다른 나라보다 경제사정 좋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환율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지나치게 떨어졌다고 본다.

우리는 시장에 교란을 주는 요인은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환율의 향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계속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100달러 된다면 우리 성장추계도 다시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점검한 것은 현재 수준의 유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환율 떨어지고 유가 올랐는데 5% 유지된다는 것은, 현재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당초 우리 한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가나 환율 요인이 올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올해 성장률은 우리가 예상했던 5%보다 초과할 뻔 한 것이다. 환율과 유가가 그것을 상쇄했다고 보면 된다.

-환율이 떨어지면 사실상 긴축효과를 낸다. 최근 환율이 50원 정도 떨어졌는데 한은이 서둘러 금리 인상할 이유 있었나. 또 환율이 더 떨어지면 인상속도 늦춰질수도 있나.

▲환율은 한은이 금리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여러 요인 중 하나다.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떨어진다고 경제원론에 돼있고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한은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금리인상하면 채권시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 주식시장에서는 환율을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서 채권시장과 자본시장이 상쇄하는 작용을 한다고 본다.

한은은 현재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큰 유의성이, 상관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환율이 지금 속도를 유지해도 중립적으로 금리 올리겠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당장 우리가 중립수준으로 금리 올리는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올해는 디플레 갭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 수준보다 낮게 가겠다는게 현 입장이다.

중립수준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디플레 갭이 있는 한, 중립수준보다 일정수준 낮은데로 가는게 우리의 목표다. 이번 인상으로 중립과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