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인하 효과 제한적"-KDI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올 1분기 주택담보·집단대출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가계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내놓은 ‘2013년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 1분기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390조8000억원에 비해 2.2%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8%에서 올 1분기 1.0%로 0.2%포인트 상승했으며, 집단대출 연체율도 1.77%에서 1.99%로 0.22%포인트 높아졌다. 4분기 85조원 규모의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 1분기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송인호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세·취득세 면제 영향으로 2분기 은행권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분기에는 4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또 한시적인 세율인하 혜택은 단기적으로 거래량 증가 등 부동산시장이 회복하는듯 보이지만, 감면 정책 종료직후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정부의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거시경제 상황과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신로가 낮기 때문이고 덧붙였다.

김현아 KDI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율조정뿐만 아니라 부동산금융, 부동산공급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된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는 공급과잉으로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를 비롯해 화성동탄1·2,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등이다.

KDI는 신도시 대부분이 서울에서 30~4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이나 교통망의 열악해 주택수요의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집값 하락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