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MB 특별사면 유감" 이례적 강수..배경은?

  • 등록 2013-01-29 오후 12:30:24

    수정 2013-01-29 오후 12:30:24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인사권이나 사면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던 박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사에 부정부패자,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이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번 특사 강행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역시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는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 측이 연이어 강한 비판을 내놓은 것은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의 특사조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

특히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이 재집권한 정권인 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면에 대한 국민정서가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해 선 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선인의 지지율이 50~60% 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70~80%대 지지율을 보인 것과 달리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자 국민 여론을 의식해 강수를 뒀다는 해석이다. 대선에서 48%의 유권자가 박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데다 최근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불통’ 논란이 불거지자 정국 반전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집권 초기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방지를 공약했던 박 당선인이 토론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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