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방안보정책 발표.."北 도발시 단호대응"(종합)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4일 NLL(북방한계선)을 반드시 사수하고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안보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복지국가도 정의도 불가능하다”며 “어떻게 하면 군이 튼튼한 안보 능력을 갖추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가 저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며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핵 문제의 해결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대비 태세 갖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스마트 강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을 세 가지 목표로 내놨다. 아울러 3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7대 정책약속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우선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영토주권 차원에서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고, 지상·해상·공중 경계와 방호 시스템 개선으로 전방위 즉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획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미 연합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해 정전관리, 연합연습, 연합정보 운영, 증원전력 수용 및 통합 등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군 사기를 증진하고 선진 보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를 보장해 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종합적인 군 복지 인프라 확충과 전역 군인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시스템 마련, 보훈처의 역할·기능 보강, 재향군인회 운영 체제 개선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하고 국방·안보 핵심 직위에 전문 인사를 보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국가 안보태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미래지향적 첨단과학군 건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 등도 7대 정책약속으로 제시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국방태세에 흔들림이 없게 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 캠프의 이한호 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는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했고, 가능하다면 젊은이들이 빨리 사회에 복귀해 적응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직업군인을 늘릴 것인가,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 어떻게 병력을 유지한 것인가에 대해 결론이 나온 다음에 복무 기간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