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료도로의 70%`..中, 통행료 체제 수술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이 과도하게 높은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물류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

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의 상무회의에서 도로 및 교량 통행료 인하, 세금과 토지정책 개편, 물류업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물류업 발전 방안 추진을 결정했다.

2009년 3월 국무원에서 `물류업 조정 및 진흥규획`을 제정 실시한 이래 급격한 물류산업 발전을 이뤘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아직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의에서는 특히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도로와 교량이 세계적으로도 유별나게 많은 것에 대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 세계에서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가 총 14만㎞인데 이 중 중국에 있는 게 10만㎞나 된다는 것. 이 탓에 물류업계에서는 기업 비용의 3분의 1이 통행료로 나간다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차이진(蔡進)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부회장은 "도로 통행료는 국제 관례이지만 중국의 통행료는 비쌀 뿐 아니라 원칙도 없이 많은 톨게이트가 설치돼 있다"며 "이 때문에 고속도로가 저속도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통해 도로 통행료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또 톨게이트에도 우리나라의 `하이패스`와 같은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원은 이와 함게 일관성 없는 물류 세제도 개편해 업무별 세율 불일치 문제, 2개 이상의 물류기업이 업무를 분담할 경우 이중과세되는 문제 등을 개선키로 했다.

국무원은 아울러 물류 단지를 신설해 창고시설 등을 개선할 것을 추진하며 각 지역 정부에 물류기초 설비투자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 중국의 한 지방도로 모습(사진: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