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별 경기순환시계 발표된다(상보)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경제지표별로 경기순환의 어떤 위치에 있은지를 시계처럼 보여주는 `경기순환시계(BCC·Business Cycle Clock)`가 오는 12월 도입된다.

2015년부터는 국민의 응답부담 및 비용절감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폐지되고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등록센서스로 전환된다.

또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통계청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격상돼 통계품질 제고 및 조정기능이 강화된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통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 통계응답부담 및 조사비용 축소, 통계와 정책의 연계성 강화, 통계신뢰도 제고, 이용편리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양한 통계정보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산업생산 고용 등 각 경제지표별로 상승, 둔화, 하강, 회복 등의 경기순환 위치를 시계 처럼 보여주는 서비스를 12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자료 등 통계자료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늘려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바탕을 마련키로 했다.

또 2015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록센서스로 대신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인구주택총조사가 국민의 응답부담 및 비용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과세자료, 법인등록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자료 등을 통계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12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과세자료와 행정안전부의 4대 보험기관 통계자료를 처음으로 제공받기로 했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원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기로 했으며 조만간 종합소득세 자료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당분간은 통계 분석에만 활용할 뿐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 고 말했다.

통계청이 국세 관련 자료를 받아 통계에 활용할 경우 실제 기업활동의 추이와 행태, 재무상태 등을 면밀하게 알 수 있어 경제정책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또 국정운영에 시급히 필요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취약계층 소득 및 지출형태 분석 등 새로운 사회복지통계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기존 자치단체의 주요 통계를 수록한 e-지방지표 서비스도 자치단체장의 재임중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소득, 물가, 일자리 증가 등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통계청장에서 재정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각부 장관 및 통계청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 관련 단체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통계청은 이밖에 ▲인터넷 조사 등 전자조사 확대 ▲국가통계의 정비 및 내부점검 강화 ▲통계품질관리 내실화 등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앞으로 모든 국가통계 정책은 제로베이스에서 공급자 위주를 탈피해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 밀착형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통계 신뢰도 제고와 통계품질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식교육을 강화해 현장부터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은 또 오는 10월 130개국 1500여명이 참석하는 OECD 세계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