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건설업계 "다 죽는다" 반발, 시민들 "환영"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건설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수익성이 불투명해 진데다 현재 진행 중인 분양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로또' 가능성이 커진 수요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시행업체들부터 줄도산할 것"

올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결정에 건설업계는 "건설사들이 다 굶어 죽게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발벗고 집장사에 나선 격"이라며 "뚝섬 같은 곳에서 최고가 경쟁입찰로 땅값을 높여놓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채권입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건설업체의 마진을 모두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특히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대형 건설사인 A건설 관계자는 "택지를 구입할 때 시세보다 높게 살 수밖에 없다"며 "시세보다도 낮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높은 가격에 산 땅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하라고 한다면 사업을 원천봉쇄 하는 격"이라며 "땅만 사놓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시행사들이 줄도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중견 주택업체인 B건설 임원도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되면 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고, 하반기 분양 물량도 상반기로 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당장 상반기 분양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 C산업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게 되면 현재 분양을 앞둔 지역의 관심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당장 분양지역에서 마케팅을 차별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진작에 투기꾼 살찌우는 일 막았어야"

반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수요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heon5605`는 "집값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정부가) 엉뚱한 처방전만 계속 내놓았다"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된 정책을 펴서 건설업자, 아파트 투기꾼들만 살찌우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 아이디 `cobra2c`도 "지금 아파트 분양가는 정부의 투기 부채질에 건설사의 마진이 더해져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투기 차단을 위해서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하고 적정 분양가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가 반발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goldnmoon`은 "궤변으로 원가공개하면 아파트 공급이 준다고 엄포를 놓는 건설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적정 이윤으로 분양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