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브린의 서울Insight)FTA 음모론?

  • 등록 2006-12-19 오후 2:32:07

    수정 2006-12-19 오후 2:32:07

[이데일리 마이클브린 칼럼니스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이는 한국에 역사적인 이점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주요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그러한 혜택을 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걸까? 외국인 사업자들과 외교 관계자들은 의아할 따름이다.

애널리스트들은 FTA를 통해 한국이 중국, 일본, 대만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GDP의 2%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나 대기업은 왜 이런 전망에 흥분하지 않는 걸까?

한국의 물가, 특히 쌀과 육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시장을 개방하면 소비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본다. 왜 소비자단체와 언론은 이를 강조하며 FTA를 지원하지 않을까?

몇 개의 답변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한국에서는 설득과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 까닭이다. 보통은 권위나 서열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총리: “FTA는 좋은 것이야.”
-국회의원: “왜?”
-부총리: “감히 나에게 질문을 해? 난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어.”

두번째로, 농업관계자와 조합원들, 다른 FTA반대론자들이 조성한 감정적 분위기에 관련책임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탓이다. 한덕수 전 부총리가 지휘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한미FTA 지원위원회가 얼마나 조용한지 돌아보라.

셋째로, 정부가 과도한 논쟁으로 피해를 당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FTA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억지로 체결을 맺은 척 위장하며 ‘우리는 피해자’라는 말로 쌀과 쇠고기 시장의 개방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하고 있다.

마감일까지 협상을 계속하며 정부는 최대한 노력했지만 결국 제국주의의 압박 하에 시장을 개방했다는 핑계를 대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지도자들이 FTA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FTA 전문가로 보일 것이고, 결국 미 제국주의 시나리오를 펴거나 피해자 연기를 펼 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접근법의 문제는 성실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부정직하고 혼동스러운 방법이다. 어리석고 한국인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대다수가 FTA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정부는 비난에 대해 함구할 도리밖에 없다.

이런 접근법은 또한 주식회사 한국의 국제적 평판을 떨어뜨린다.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 같은 역할을 두려워하는 데 대해 세계는 실망하고 있다.

실망의 결과는 어느 날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일부 옵저버들은 미국이 한국의 행동에 질려 실패를 준비하며 향후 일본 등과의 FTA에 반면교사로 삼을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실패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까지 말한다.

‘메이드 인 코리아’ 에는 재앙이다.

마이클 브린(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컨설턴츠 대표이사)

<영어원문>
Why not Promote the FTA?

If it is signed, the Free Trade Agreement which the government is negotiating with the United States will deliver a historic advantage for Korea and stand as a significant legacy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y, then, do the President and his top ministers not do more to explain the benefits? This is a question that is puzzling the foreign business and diplomatic community.

Analysts say the FTA will give Korea a crucial advantage over China, Japan and Taiwan, increase competitiveness and raise GDP by 2 percent. Why isn’t government and big business getting everyone excited about this?

Korea has the most expensive beef and rice in the world. Opening the markets will benefit consumers enormously. Why don’t consumer groups and media point this out and support the FTA?

I see several parts to the answer. One is that, in Korea, persuasion - a crucial concept in a democracy &8211; is not always achieved through the presentation of information. It is achieved through other means, such as rank. For example, I can imagine the following conversation:

-Deputy Prime Minister: “The FTA is a good thing”
-Lawmaker from farming district: “Why?”
-Deputy Prime Minister: “How dare you question me? I have a PhD from Harvard.”

Secondly, officials who should be speaking are intimidated by the emotional atmosphere created by farmers groups, unionists and other FTA opponents. For example,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Facilitating the FTA, headed by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Han Duck-soo, is very quiet.

Thirdly, I think the government has a strategy that would be undermined by too much debate. It plans to sign the FTA, but will pretend to be bullied by the United States and sing the “poor Korea, we are a victim” song to avoid being criticized for opening up the beef and rice markets.

The negotiations will be taken until the final deadline so that the government can demonstrate that it acted sincerely but that in the end it was forced by the imperialist. In such a situation, if government leaders talk too much about the FTA, they will be seen as pro-FTA and therefore unable to play the victim-of-America game.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though, is that it lacks integrity. It is dishonest and misleading. It is also stupid and insulting to Koreans. If a majority is negative about the FTA, the government only has its own silence to blame.

This approach is also damaging to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Korea Inc. The world sees Korea as one of the most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but there is serious international frustration over the failure of the country’s opinion leaders and political leaders to step into that role.

The consequences of this frustration may one day have serious consequences. Some observers think that the Americans are especially sick of Korean behavior and that they are prepared &8211; some people believe they are even planning - to let this FTA fail as an example to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That would be a disaster “Made in Korea.”

By Michael Breen(The president of Insight Communications Consul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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