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전기차·전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된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부터 공공부문에서 구매하는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된다. 특히 배터리의 셀 제조사 및 형태, 주요 원료와 함께 원산지까지 공개해야 한다. 또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 등록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방안도 시행된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이 2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부문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전동차 및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되는 전기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1701억원, 지하철 등 전동차는 1053억원, 전기차 충전장치는 426억원 등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의무 정책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공공조달에서의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전기차는 수정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규격서를 정비해 정부대책 보다 앞당겨 배터리 정보공개를 내달까지 조속히 완료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정부대책에서 발표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에 더해 셀 원산지까지도 확대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중앙조달 되는 전기차 구매(단가·총액) 및 임차계약에 모두 적용되며, 조달청을 통하지 않는 자체계약에도 적용되도록 자체 조달기관에도 안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배터리 인증제가 본격 실시되면 인증된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만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격을 정비할 예정이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지하철 등 전동차도 전기차와 동일하게 배터리 주요 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공개한다. 총액입찰로 진행되는 전동차의 경우 입찰 제안요청서에 외부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을 입찰자가 직접 제안하고, 심사·평가에 반영토록해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차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해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옵션계약)을 도입한다.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신규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한다. 혁신제품 모집 분야(기존 3대 분야, 23개 세부항목)에 화재대응 분야를 세부항목 트랙으로 신설해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지정을 확대한다. 특히 수요자제안형, 민간전문가(스카우터) 추천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해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을 견인할 계획이다.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해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해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한다. 국내에서 검증된 전기차 화재대응장비는 해외수출로 이어지도록 해외실증 기회도 부여한다.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을 통해 전기차 화재대응 기술개발 및 성능개량을 견인한다. 내년도 시범구매 연계형, 스케일업형(Scale-Up) 혁신제품 R&D 과제 선정 시 전기차 화재예방,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도록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공공조달 분야부터 앞장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과제가 발표되면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상의 안전이나 위협에 대응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