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기후 위기시대 맞게 농촌 재해대책 전반 재정립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재해 복구지원 기준 및 단가 현실화 등 농촌 재해대책 전반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해대책법의 복구지원 단가와 기준이 너무 낮다”면서 “시설복구비와 재파종 비용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7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재해보험도 대상 품목이 70개로 제한되고, 같은 배추여도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는 대상인데 가을 배추는 보험 대상이 아니다”면서 “가입 면적도 농경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 보험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과수의 적과(과실의 착생수가 과다할 때 여분의 것을 어릴 때 적재하는 것) 전 보상률은 하향되고 손해할증률은 상향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도 건강보험료나 전기 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만 일부 추가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게 복구지원 기준과 단가의 현실화, 농업재해보험 범위와 보상률 확대 및 가입 지원을 위한 전반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평화협정 전환과 평화체제 구축을 결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을 남북 모두 상기하고 최소한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도 ‘극우 유튜버’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