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도체·배터리 패권경쟁 치열…정부 집중 지원”(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차량용반도체 단기간 사업화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에 대해서는 상반기 유상실증 서비스를 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BIG3 산업 중 미래차 분야 산업 동향·정책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BIG3 산업을 포함한 주요 전략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집중육성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백악관 반도체 CEO 써밋, LG-SK 배터리분쟁 합의에서 보듯이 반도체·배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인프라로 각국 정부가 시장 선점,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총력 지원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자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미래차 부문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점유를 위해 정부·기업 모두 촌각을 다투는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평가했다.

차량용반도체의 경우 수급 불안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차량용반도체 신속 통관, 자가격리면제 신속심사 등을 조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단기간 사업화 가능품목을 발굴해 소부장 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고 2022년 예산 대폭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로 수급 안정 협 력과제를 발굴하고 4월 중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도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절차 개선, 재 정세제 지원, 인력양성 등 업계 건의사항은 최우선 해소하고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발표할 ‘K-반도체 벨트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차는 친환경차 보급 세계 1위, 전국 주요 도로 완전 자율주행 세계최초 상용화 등 2030년 경쟁력 1등을 목표로 지원해나간다.

홍 부총리는 “금년 미래차 R&D(연구개발) 투자를 작년보다 37% 확대하고 현재 투자 강화 기조를 2025년까지 지속할 것”이라며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자율차 통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센서, 자율주행 SW(소프트웨어) 등 6대 기술개발에 R&D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연차 고도화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기술 개발 수요를 반영해 지원하고 단계적 보급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 전국 고속도로·지자체 주요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 상암 등 6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실증서비스를 금년 상반기 중 개시하고 하반기부터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년 중 자율주행 대형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긴급차량 통행지원 등 7대 핵심 공공서비스 개발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고 자율자동차 제작부터 전과정을 통합한 신규 데이터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