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합리적 건설경기 활성화에 주력"(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또 하반기에 가능한 재정사업지출에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내에서 특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는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니며 과거 부동산 종합대책을 만들 때부터 `투기수요를 자극해서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책을 쓰지 않겠다`고만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건설, 즉 토목 등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부분의 건설경기 활성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재정사업지출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차질없이, 불용액없이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판교나 세곡 우면지구, 송파 거여지구 등에서도 지구 지정을 빨리 시행해 건설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앞으로 좀더 실수요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며 "최근 집값 상승이 멈추거나 일부 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하락하고 있고 8.31과 3.30대책 등으로 만든 모든 제도가 활용되면서 투기에 의하지 않고 실수요에 의한 시장으로 개편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FTA 신금융서비스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통합법과 FTA 협상은 궁극적으로 연관되겠지만 시작은 전혀 연관없이 이뤄졌다"며 "자통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 관련 금융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자율성, 창의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금융상품이 네거티브 리스트가 돼 신금융서비스 도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가 있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있지 않은 서비스 도입은 좀더 쉬워지겠지만, 이는 국내법에 따라 도입될 것이며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히려 "가장 좋은 개방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 "자발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도 개방을 끌어낼 수 있다면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그동안 부총리직 수행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재경부 직원들의 도움으로 우리 경제가 좀더 안정되고 좀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바탕을 이루는데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데 감사하고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

리더십 부재에 대한 지적과 관련, 그는 "가능한 수평적 리더십을 하려고 했다"며 "이런 수평적 리더십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만큼 일주일에 4번씩 관계각료와 협의해왔고 그동안 경제운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자평했다.

한 부총리는 "추경편성, 외환시장 자유화, 국내기업 경영권 보호문제, 내국인 이사수 의무화 등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올해 경제정책중 상당부분이 제 책임하에 이뤄진 만큼 앞으로의 실적을 가지고 증명될 것"이라며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