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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은은 이날 작년 4분기 GDP가 전기대비 0.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분기(0.3%)와 2분기(0.6%), 3분기(0.6%)에 이은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작년 연간으로는 1.4% 성장해 작년 11월 한은 전망치와 부합했다.
신 국장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있다며 경제주체들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연구기관들은 1%대 혹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인구구조적 요인 등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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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국장) 일전에 0.6% 성장이면 연간 1.3%가 될수도 있고, 1.4%가 될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다. 0.7%이 돼야 연간 1.4%가 확실하다고 했다. 성장률을 발표할 때 소수점 첫째 짜리까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래서 4분기 0.7%가 나와야 연간 1.4%가 확실히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이번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가 높은 0.6%였기에 연간 1.4%가 나오게 된 것이다.
-4분기 건설투자가 많이 부진했다.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신승철 국장) 4분기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은 2022년부터 신규 수주나 착공, 이런 부분들이 부진했던 게 누적되면서 건설기성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4분기는 대규모 전력시설 건설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단락되는 등 그런 요인이 집중되면서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봤을 때 민간소비가 1.8%로 2020년(-4.8%) 이후 최저다. 그 때는 코로나 특수성이 있었다.
△(신승철 국장) 일반적으로 민간소비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 된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저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데다, 민간소비도 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 보이고 있다. 과거 고성장 때 민간소비가 높게 나왔던 때보단 성장률을 하회해 숫자가 낮게 나온다. 숫자는 찾아보겠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이 1.7%로 가장 낮았다.
△(신승철 국장)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것과 해외에서 소비한 것 모두 민간소비에 잡힌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했든, 해외에서 소비했든 민간소비에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다만 해외에서 소비한 것은 서비스 수입에서 차감해 국내 생산 측면에선 영향이 없는 것으로 잡힌다. 그렇지만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하면 연관된 산업들이 수혜를 본다. 팬데믹 기간 항공사 쪽 영업실적이 안 좋았는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항공사 영업실적이 좋아지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내 여행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게 국내 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 좋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해외소비 수요도 늘어난다고 본다. 경제규모 커지고 국민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거주자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해외여행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1.6%로 1998년(-2.9%) 이후 최저치다. 왜 낮아졌는지 설명 부탁한다.
△(신승철 국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투자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투자 비율이 높은 나라다. 작년은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모두 줄었다. 연구개발은 기업의 영업실적과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작년은 기업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연구개발이 저조했던 요인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는 코로나 때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둔화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소비도 1.3%로 2000년(0.7%) 이후 가장 낮다.
△(신승철 국장) 정부소비의 경우 지금 증가율이 과거와 비교하면 낮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지출이 줄면서 정부소비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성장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도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가.
△(신승철 국장) 저성장 국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작년은 2.0%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잠재성장률을 다시 발표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구기관들은 1%대 혹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인 요인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중국이나 인도 등 국가들이 성장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요인이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11.1% 증가했다.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
-국제유가나 난방 수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원유 등 에너지류 수입이 4분기에 증가한 것은 맞다.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지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신승철 국장) 가장 큰 불확실 요인 중 하나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였다. 올라갈 경우 경상수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에 확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유가가 의외로 7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상보다는 유가 변동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수입이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다. 유가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 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은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하는가.
△(신승철 국장) 현재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내수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정부가 재정집행을 확대한다고 한 것이다. 정부 재정집행 영향으로 어떤 상저하고 흐름을 바꾼다기보다는 상반기 중 예상되는 내수 부진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 성장 흐름을 얘기했을 때 상저하고를 말했다. 작년 상저하고였으니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고하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 상저하고를 얘기했던 부분은 IT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개선이 나타나는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는 IT 경기 회복이 연중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국 11월 전망을 보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의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간 경제가 개선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2% 초반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가 어려워 상반기에도 경제 흐름이 좋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분기 성장 전망은.
△(신승철 국장)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 흐름대로 연간 전체적으로 갈 것 같다. 내수 부진이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이 개선돼 이런 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지는 않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좋게 나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플러스(+)이긴 하지만, 증가세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 같은 경우 이달 20일까지 통관 기준 반도체 증가율이 높았다. 올해도 반도체 중심으로 IT 개선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나와 있진 않아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내수 부진의 흐름과 수출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로 보면 4분기까지 개선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
△(신승철 국장) 작년 같은 경우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면서 4분기로 갈수록 좋아졌다. 4분기는 전년동기 2.2%까지 올라온 상태다. 가장 큰 것은 IT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나 반도체 가격 흐름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경기 회복세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도 수출에서 성장에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