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일회성 지원방식 바꾼다…유인촌 74회 현장방문 결과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 3대 현식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대규모·다년간 방식으로 바꾸고 전면 재구조화한다. 또한 잠재 관객인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해 문화소비를 신장하고, 문화예술 주요기관 지원공모사업에 ‘책임심의관제’를 둬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8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취임 후 최근까지 총 74회에 걸쳐 문화예술계 현장을 방문해 의견 수렴을 한 결과물이다. 이번 정책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담았다. 문체부는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으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3대 혁신전략으로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을 제시하고, 10대 핵심과제를 내놨다.

자료=문체부 제공

가장 큰 변화는 예술인 지원 방식 개선이다. 현재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나 다년간, 간접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3년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1건당 평균 3000만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다년간 이어지는 예술인들의 대표작품 창출을 위해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을 2024년 15%에서 2027년까지 25% 확대한다.

청년예술인 성장 지원도 대폭 개선한다.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대폭 강화(2023년 27억 원→2024년 100억원, 270% 증액)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3배 이상 확대(2023년 95명→2024년 295명)하는 등 간접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도록 국민 문화향유 환경도 조성한다.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2024년 170억 원, 1인당 최대 15만 원)한다. 잠재 관객인 청년의 직접적인 문화소비를 신장함으로써 순수예술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

내년부터는 광역도시에서 초대형 공연 관람 기회를 늘린다.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사업’(400억 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역지역에는 1000~6000만 원 소규모, 중소도시에는 2~5억원 중형 규모의 공연·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 원 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한다.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180억 원, 지방비 50%)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입, 서울(노후화된 공간 재구성), 경기·강원권(서울 인접권을 활용한 개방형 수장시설 및 공연장 조성), 경상권(옛 경북도청 문화공간화), 충청권(옛 충남도청 문화공간화), 전라·제주권(옛 전남도청 복원)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도 새롭게 조성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한다.

문화예술지원 정책구조도 바꾼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하는 등 장르 대표 축제로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이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정책 추진력과 효과성을 높인다. 분산된 문화예술 유통·향유·국제교류 지원기능도 일원화해 통합 지원한다. 향후 신설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전문 운영법인인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문화예술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다. 2023년은 문화예술계 현장과 만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면 2024년에는 여기에 담긴 핵심 과제들을 모두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