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노조 불법행위 자행”(상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1500억원의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