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스포럼] 임종룡 "하반기 그림자 금융규제 걷어내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특별강연자로 나서 ‘금융개혁과 핀테크’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하반기 첫 금융 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라며 “지난 2005년 도입한 노 액션 레터(비규제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그림자 규제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하반기 중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금융업권별 발전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금융개혁과 핀테크’란 주제의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키워내고 기업과 가계에는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개혁의)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층 보호를 위해 서민 금융기관의 투명한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민간 서민금융사가 지역·서민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며 “서민금융기관들이 이를 잘 수행한다면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오는 10일 민간 서민금융사의 영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민간서민금융사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내년 1월 시작하는 클라우딩 펀드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산업은행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딩펀드 확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클라우드펀딩이 잘돼야 개인 대 개인 대출을 중개해주는 핀테크 기술인 ‘P2P(Peer to Peer)’까지 갈 수 있고 핀테크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핀테크 준비가 다소 늦었지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DNA를 갖췄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선 연말까지 최대 2곳의 컨소시엄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 판을 깨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었는지가 인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