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어떤 규제안?`..정책변수에 떠는 채권시장

마켓 인 | 이 기사는 10월 21일 11시 1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채권시장이 연일 정부의 정책 리스크에 출렁이고 있다. 해외 자본유입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거론될때마다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최근 규제 리스크가 채권시장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한 만큼, 당분간 정부의 정책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은행세? 외국인 채권과세?..규제안 놓고 각종 추측

21일 국채선물은 상승출발했으나 30분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반전했다. 그러나 오전 10시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보합권에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이날 채권값이 이렇게 오락가락 한 것은 정부의 규제책 영향이 크다. 이날 은행의 단기외채에 세금을 부과하고 외국인 채권투자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입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됐다.

물론 정부가 해외 자본유입을 조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것이다.

지난 1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미 우리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규제해서 대응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채권투자에 과세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함에 있어 김 의원의 오늘 발언이 논리적 뒷받침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지켜봐달라”고 밝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안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도입 가능성에 어느정도 무게가 실리는가에 따라 시장도 출렁이는 모습이다.

이날 불거진 단기 외채 과세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TF를 운영하면서 은행세 관련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은행세 도입여부 및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특히 단기 외채에 과세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2차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이하 해외자본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며 12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 움직임에 촉각..G20에 시선집중

기획재정부가 은행세와 관련해 점검중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채권시장은 이와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오는 22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은행세를 논의하고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은행세 형태로 정부가 해외 자본유입 규제에 나선다면 채권시장은 기간조정에 그치지 않고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높다.

한 보험사 채권운용역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인데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유입규모는 확 줄어들 것"이라며 "금리는 더 하락하기 어렵고 증시도 조정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현재 채권시장 강세는 오로지 원화 강세 기대에 따른 외국인 매수 하나"라며 "이것이 무너지면 채권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확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