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선거사범 등 집중단속"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정부가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선거사범과 금전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개입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 21일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자가 1797명으로 2006년 선거 당시 2406명에 비해 약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터넷, 트위터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 사범 비중은 2006년 9.2%에서 올해 14%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편성, 운영 중인 '특별 감찰반'(50개반 150명)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업무공백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

특히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945명)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1181명) 등을 통해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4565개 선거 관련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도 지난 지방선거의 2배 규모인 1103명(검사 235명)의 선거전담 수사·지원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금전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으며 내달 15일부터는 총력 선거치안 체제로 돌입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투표율 제고에 힘쓰는 한편, 사상 처음으로 ▲광역단체장(16명)과 ▲기초단체장(228명) ▲광역지역의원(680명) ▲기초지역의원(2512명) ▲광역비례의원(81명) ▲기초비례의원(376명) ▲교육감(16명) ▲교육의원(82명) 등 총 3991명을 뽑는 8개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역사 15년을 맞는 우리나라 자치제도 성숙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천안함 사고 등으로 국가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차분히 준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총리실은 올해 지방선거의 유권자 수와 후보자 수는 각각 3867만6000명과 1만5500여명 수준으로 2006년 선거 대비 4.2%와 27% 증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