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중 수출 줄어드는데 대중 수입 의존도 심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우리나라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수시로 적자를 보이는 달이 많다.

중국의 자국내 자체 조달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대중 수입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과거 수준으로 무역수지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18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31년 만에 적자 전환이다. 올 들어서도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보였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아세안 국가로 옮기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7%에서 작년 15%로 9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의 기술력이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한 가운데 애국소비 열풍으로 수입품의 자국산 대체 움직임도 활발하다. 주요 11개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을 추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이 100이라면 한국은 81.5이고 중국은 82.6이었다.

김기봉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애국소비 열풍이 기존 소비재뿐 아니라 휴대폰 등 첨단제품까지 확대된 가운데 중국 정부도 안보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자국산 PC, 휴대폰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외국 제품 수요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중 수입의존도는 확대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핵심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19%를 기록하며 주요국(9%)의 두 배를 상회한다. 중국 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수입푸목도 30%에 달한다. 불화수소, 네온 등 주요 반도체 소재의 경우 70%를 상회한다.

김 책임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 수산화리튬의 대중 수입액은 작년 49억달러로 2019년 대비 18배 급증했다”며 “과다한 중국 의존도로 인해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 2023년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 금지에 따른 우려 등 중국 관련 원자재 수급차질 현상이 늘어나는 추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국금센터는 대중 무역수지는 과거와 같은 회복세를 보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중국의 경기회복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누적됐던 대규모 재고가 줄어들고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및 흑자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금센터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10대 수출 상품 중 5개가 중복돼 경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기업은 낮은 생산원가를 바탕으로 대량생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점유율을 잠식할 소지가 있다.

또 국금센터는 미중 갈등에도 반도체 수출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평균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문 흑자는 506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110억달러)의 약 5배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성이 막대하다.

김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칩4 동맹 등 대중 기술 견제를 반도체 기술력 격차 유지 등에 활용하면서도 미국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범용 반도체 부문 등에선 중국과 일정 수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낸드 반도체의 40%, SK하이닉스도 낸드 20%, 디램 40%를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의 대중 제재에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