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00만 소상공인 생사기로…소득 70% 빚 갚아”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손실보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새출발기금에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현장의 고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부채 경감을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 신청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생사기로에 서 있다”며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쓰는 자영업 가구가 40만에 달한다고 한다. 영업이익 적자를 내거나 아니면 1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비율만 절반이 넘는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코로나 때보다 더 혹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늘려도 부족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폭 삭감했다. 온전한 손실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 살리기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자가당착 그 자체”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서 되겠나”라며 “한국형 PPP(급여 보호 프로그램) 같은 양당 공통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쌀값 정상화법과 간호법 거부, 소상공인 정책 실종으로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핵심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다”며 “야당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대신 입법화해도 환영해야 할 텐데 환영은커녕 발목잡기를 일관하며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여야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권력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배신하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데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도 없고,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이라며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다. 오히려 ‘일본의 시료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 이런 입장까지 낸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명단은 꼭꼭 숨겨놨다.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었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백번이라도 두들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 오염수 투기에 병풍 서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