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부당한 단체에 단 1원도 보낼 수 없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대전 유성구청사에서 열린 제5회 시구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대전시를 ‘D등급’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20일 항의 공문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 공문에 현행 평가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0년 동안 평가와 관련해 피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수행 위탁사업비, 강사료, 책자 판매 등과 같은 각종 수입·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17일 매니페스토본부가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기준, 불합리한 평가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우선 평가기관이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시민평가단 운영 용역을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뒤 이듬해 이를 다시 평가하는 구조 자체에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는 대전시가 불참(자료 미제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대전시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자료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D등급’으로 발표, 대전시가 공약이행 부진기관으로 오인되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시는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매니페스토본부가 매년 다른 등급 평가 기준과 공개범위를 정해 일관성도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본부는 2016년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는 B등급까지, 2019년 평가에서는 A등급까지, 2020년 이후에는 SA등급까지, 올해는 SA등급과 D등급으로 평가 공개범위를 임의로 정해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대전시가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간 재정적으로 연계돼 있는 비상식적인 요소, 획일화된 지자체 줄세우기식 평가 등 그간 불공정한 관행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지자체 평가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화두를 던진 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본부 역시 본인들 운영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300여개에 달하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지원받은 용역비, 위탁사업비, 강사비 10년 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전시는 부당한 단체에 단 1원도 보낼 수 없다. 명예롭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